2025년 일용직 근로자 급여·퇴직금 산정법｜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실무 팁

 

최근 노동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강화로 ‘2025년 일용직 급여 산정’, ‘퇴직금 지급’, ‘임금체불 신고’에 대한 실무적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 보장, 정확한 임금·퇴직금 산출, 체불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방법 등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최신 법령과 사례 중심으로 집중 분석합니다. 아래를 꼼꼼히 읽으시면 일용직 근로자·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.

일용직 근로자 급여 산정법, 2025년 꼭 알아야 할 핵심

일용직 임금, 어떻게 계산되나?

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로 계산되며, 실제 출근일만큼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건설 등 현장 일용직의 경우, 1일 기준 소정근로시간(예: 8시간)에 시간급을 곱하면 일급이 됩니다. 표준 일급은 실제 지역별·직종별 확정 금액(노임단가)이 존재하며, 2025년 법원 도시일용노임(인부 기준)은 약 3,396,080원(월 20일 기준)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.

구분	산정 방식
일용직 일급	시간당 임금 × 근무시간
일용직 월급(예시)	일급 × 실제 근무일수
법원 도시일용노임(2025)	3,396,080원/월(20일 기준, 직종별 다름)

임금명세서 발급은 의무이며, 지급 내역에 실 근무일수, 세액, 원천징수 내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

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와 공제

2025년 기준, 일일 급여가 18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100% 공제되어 비과세입니다.
18만 7천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(2.7%)와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원천징수됩니다.
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과 달리 연말정산이 없고, 근로소득공제(세액공제)도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.

구분	내역
18만 7천 원 이하	근로소득세 비과세, 100% 공제
18만 7천 원 초과	15만 원 초과분에 소득세 2.7%, 지방소득세 0.27% 공제

2025년 일용직 근로자 세금·관리 가이드

2025년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과 산정 공식

퇴직금 지급대상과 기본 원칙

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나 ‘1개월 이상 계속 근무’ 및 ‘주 15시간 이상’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,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.
근로계약, 실제 근무실태 등 실질을 따지며, 허위 일용직 등록 등은 근로감독 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평균임금 산정 공식 및 특례

산재, 퇴직금 등 임금계산 시 ‘평균임금’을 산정하는데, 일용직의 경우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(0.73)를 곱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.

구분	공식/산정 방식
평균임금(일용직)	일당 × 73/100
퇴직금(특례 적용)	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연수/365)

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용근로자 임금 안내

예시

• 일당 12만 원인 일용직 근로자가 1년간(250일) 계속 근무, 주 15시간 이상 충족:
• 평균임금 = 120,000 × 0.73 = 87,600원
• 퇴직금 = 87,600 × 30 ≈ 2,628,000원

※ 근로계약서, 출근기록,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 입증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.

임금체불 신고 절차,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기

임금체불 발생 시 대처 방법

임금체불은 ‘근로기준법’ 위반으로 강력한 사법적 구제 대상입니다.
체불 발생 시 아래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.

1. 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주에 공식적으로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
2. 임금명세서, 근무기록,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 확보
3. 고용노동부 ‘임금체불 진정서’ 제출(온라인·오프라인 가능)
4.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 및 조정, 필요시 법적 구제(형사처벌, 체불임금 지급명령 등) 진행

임금체불 신고는 무료이며, [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]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.

실전 대처 팁

• 임금체불 진정 시 ‘입증책임’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출근부,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
• 체불임금 확정 후에도 미지급시 ‘임금채권보장제도’ 활용 가능
• 3년 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법적 절차, 압류, 가압류 등 실질집행 지원
• 체불, 산업재해, 부당해고 등 복합 사안은 노무사 무료상담 또는 근로자 지원센터 이용 적극 권장

2025년 일용직 근로자 핵심 Q&A와 실제 사례

Q. 일용직도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?

A. 사업장 규모, 근로기간, 업무성격에 따라 4대 보험(국민연금, 고용·산재·건강보험)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. 일용직도 고용·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.

Q. 일용직도 연차수당,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?

A. 단기 일용직은 연차수당, 주휴수당 적용 제외되지만 ‘1개월 이상 계속 근무’ 및 ‘주 15시간 이상’ 충족 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Q. 일용직 임금체불 시 사업주 처벌 수위는?

A. 체불임금액, 고의성 등에 따라 과태료,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,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등 추가 보호 적용

현장 실무 체크리스트와 마무리 조언

• 임금명세서·계약서 등 고용관계 서류 반드시 보관
• 주휴수당, 퇴직금, 4대보험 가입기준 등 최신 법령 주기적으로 확인
• 체불 발생시 미루지 않고, 증거와 함께 신속하게 신고
• 2025년 시행되는 정책·최저임금·노임단가도 꼼꼼히 챙길 것

내 급여, 퇴직금, 권리 제대로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용직 근무의 첫걸음입니다.

공식 참고 링크 안내

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용근로자 임금 안내
2025년 일용직 근로자 세금·관리 가이드
강남노무법인 - 일용직 임금산정 및 노동법 보호
임금체불 신고·상담(고용노동부)